부동산법령

국회,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통과

중개사 2008. 5. 17. 09:59
국회,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통과
19개 법안 처리해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등 19개 법안을 처리했다.

산업단지 인허가도 간편해져

국회는 또 산업단지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