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서민주택 대란 오나

서울에 서민주택 대란 오나

2012년까지 다세대등 비율 '37%→22%' 급감 예상돼

우후죽순 격으로 진행되는뉴타운·재개발 등으로 대표적인 서민 주거공간인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이 2012년까지절반가까이 사라져 서울지역에 서민주택 수급 불안이 예상된다. 6일 서울시 주택국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주택 유형별 변화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07년 88만여 가구였던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은 2012년 67만여 가구로 감소한다.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서울시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에서 22%로 급감한다. 여기에 단독주택 재건축 지정 요건이 느슨한 점을 감안하면 2020년쯤에는 서울 시내 거의 대부분 지역의 서민주택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서민주택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기존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 대부분이 중대형 아파트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민주택 전세·매매가의 불안이 장기화되는 등 서민주택 수급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내 주거지역이 거의 대부분 아파트로 바뀌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2003년 이후 기존 재개발 외 뉴타운·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새로운 도시정비제도가 도입돼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이전에 비해 3배(중복지정 제외) 가까이 늘었다. 주거유형 다양화 대책 내놨지만 실효성은 의문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 감소로 서민주택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주거유형 다양화 대책을 내놨다. 시 계획안에 따르면 뉴타운지구내 재개발 전체 주택용지 가운데 단독·연립주택 등 4층 이하 저층 주택을 10% 이상, 12층 이하 중·저층을 40% 이상 건립해야 한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전체 주택용지 가운데 20% 이상을 저층으로, 40% 이상을 중·저층으로 지어야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지정되는 4차 뉴타운부터 대책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사는 “저가 주택 재고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