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LTV 규제 더 세게 할수도”

“DTI·LTV 규제 더 세게 할수도”

곽승준 정책기획팀장 인터뷰서 밝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계속 유지하고 더 세게 할 수도 있다. 금융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세금 인하 전에 DTIㆍLTV를 확실히 관리할 것이다. 이후 양도세 등 인하하고 집값 상황 봐서 DTIㆍLTV를 더 조이거나 풀 거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기획팀장으로 정책 분야의 실세 중 실세로 꼽히는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확실히 알려 시장의 착각을 바로 잡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 당선으로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다는 질문에 “알고 있지만 집값 뛸 일은 없다”고 강조한 뒤 “선거에선 재건축 규제 완화나 세금인하 가 강조됐지만 규제 완화만하고 투기대책을 마련 안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은 ‘선(先) 안전핀 마련과 후(後) 규제 완화’”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급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며 “개발이익 환수는 더욱 강력해 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에서 한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화는 실패한 것 같다”며 “현금으로 이익을 환수해 서민용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짓고 녹지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은 업체 책임" 재건축 대책 외에 집값을 잡을 다른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집값을 안정시킨 것은 DTI·LTV 같은 주택대출 규제”라면서 “노무현 정부는 이념적 성향 때문에 수요를 억제할 생각만 했는데 수요를 억제해도 사람들이 대출해서 집 샀다. 금융정책 쓰는 걸 막판에야 했는데 알고도 안 한 게 아니라 몰라서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DTIㆍLTV는 계속 유지하고 더 세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먼저 양도세 인하하고 취득ㆍ등록세를 인하하고 종부세는 그 다음에 할 것”이라며 “양도세 내린다고 집값이 오르진 않는다. 오히려 중고주택 거래가 늘어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른 해법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전제한 뒤 “강남 집값이 높은 것은 학군 프리미엄 때문”이라며 “강북 중심으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들어서게 하고, 지방도시에 기숙형 공립고를 150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주택이 10만 가구를 넘은 것에 대해서는 업계의 잘 못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전국의 미분양은 분명 사업자 책임”이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짓지 못해 미분양이 난 것인 만큼 미분양 해소 대책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