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건설 실현될까

한반도 대운하 건설 실현될까

한경파괴, 경제성 찬반논란 거세질 듯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그동안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환경문제로 주목 받지 못했던 ‘한반도 대운하’가 수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는 한반도를 가로질러 5000톤급 컨테이너 선박 등이 이동할 물길을 만드는 초대형 사업이다. 2010년 호남 운하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게 이 당선자의 공약이다. 이 당선자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세력의 공세에 밀려 앞으로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10대 공약 중 4번째로 내세운 점을 고려하면 착공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추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대운하가 지나는 여객·화물터미널 등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활기 띨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운하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분양시장도 이들 도시 중심으로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대운하, 어떻게 건설되나 이 당선자가 경부운하를 구상하게 된 출발점은 늘어나는 물동량을 해결해 보자는 것이었다. 해양수산부의 추정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4700만TEU로 2005년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새로운 운송수단의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당선자의 공약집에 따르면 한반도 운하계획은 남한에 5곳을 예정하고 있다. 가장 먼저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와 영산강 호남운하를 2009년 착공해 2012년 건설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여기에 금강의 충청운하, 안동운하 등을 예정하고 있다. 경부운하는 총길이 540㎞로 용강갑문을 시작으로 파주~여주~충주~문경~구미~대구~밀양을 지난다. 금강운하는 충주~공주~부여~군산을, 영산강 운하는 광주~목포 지역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2008년 상반기 중 대운하 추진계획수립하고 2009년 경부·호남운하를 착공해 2010년 말 호남운하, 2012년 말 경부운하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운하가 통과하는 광주·대구광역시, 여주·충주·밀양·나주·구미·문경·상주시 등 9곳은 항구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당선자는 대운하를 이용해 지역균형개발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대구와 광주 등에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항구를 개발하면 운하를 따라 산업벨트가 생기고 인구가 증가해 소비가 늘면서 지역경기가 생기를 되찾게 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논리다. 이 당선자에 따르면, 운하 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경부운하 30만개, 호남운하 10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완공되면 경부운하의 유지관리와 선박운항에 필요한 인력이 3만5000명에 달하고, 건설 이후에는 유지관리 10만개, 관련 운송 산업분야에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운하는 또 현재의 저고용 산업구조를 해결하고, 대운하 주변의 산업벨트와 배후도시 건설 등으로 직접고용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간접고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광·레저산업과 같은 고용효과가 높은 분야도 동시에 발전시켜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파괴·경제성 논란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환경파괴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선거기간 내내 거센 찬반 논란을 불러왔다. 환경파괴나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을 감안하면 그리 싼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지금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대운하로 인해 전국의 강과 자연이 파괴돼 막대한 환경훼손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10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완료돼 완전 개통하면 대운하의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환경파괴 논리에 대해 이 당선자는 대운하로 수십년간 쌓인 토사와 오염물을 걷어내 오히려 환경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또 대운하 건설비용은 철도 건설비용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건설비가 ㎞당 432억 원이고, 고속도로가 ㎞당 380억 원인 반면 운하는 ㎞당 260억 원이라는 것이다. 경부운하의 경우 한나라당이 추산한 건설비 14조9000억~15조8000억원은 전액 민자로 해결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산업(BTO)으로 진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대운하 공사를 하며 나오는 골재를 건설에 사용하면 비용이 절약될 것이라고 한다. 대운하 인근 3만9000여 가구 분양 대기 내년 중 대운하 건설 항구도시 인근에는 총 74개 단지 3만968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대구시 물량이 가장 많은 40곳 2만2185가구이며, 광주 26곳 1만3331가구, 구미 5곳 3362가구, 상주 2곳 438가구, 나주 1곳 370가구 순이다. 그러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는 신중해야 할 것 같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경제성 여부나 환경훼손을 놓고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대운하 건설 자체가 실현이 안 될 수도 있다”며 “따라서 대운하 건설에 따른 후광지역 투자는 대운하 계획이 구체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