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주택으로 쓰지 않으면 세금은?

주택을 주택으로 쓰지 않으면 세금은?

＂아파트, 어린이집 쓰여도 양도세 면제＂

어린이집으로 쓰이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상가로 봐야 할까. 답은 주택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46평형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이 집을 전세로 내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길 원하다가, 마침 아파트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다는 B씨에게서 임대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어린이집은 주택으로 간주 아직 3년 이상 집을 보유하지 못한 A씨가 꺼림칙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어린이집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 않나 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단독주택을 개조해 식당으로 쓰다가 다시 살게 된 사람은 식당 운영기간 만큼은 주택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식당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대기간이 끝난 후 집을 팔 생각이 있던 A씨는 궁리 끝에 국세청에 이 일을 질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어린이집은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국세청이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2005년 대법원이 내린 한 판결에 나온 문구였다. 이 판결문에서는 ＂주택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을 어린이집으로 빌려줘도 그 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