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등

도시형생활주택 단지 300가구로 커진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등

…새해에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 우선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구 수 제한이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된다. ；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 시한도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단독가구주 국민임대 공급면적 확대 3월부터 단독가구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 저소득층은 전용면적 50㎡ 이하를 공급받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 양도 금지 하반기부터 경작 목적으로 하천내 부지를 점용 허가받았을 때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접개발 제한 폐지 3월1일부터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개발행위 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6월30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토지이용 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개시 8월부터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고, 소요시간도 약 19분이 단축(익산∼여수 기준)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 시한이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제한 ； 2011년 7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이래 거래 당사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2011년부터는 이사를 하더라도 그 기간을 합산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보유ㆍ동거한 경우와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도입 ； 종전에는 등기 시에 등록세를 내고 취득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분납 대상은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에 한하며,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2014년부터는 통합취득세 체계로 완전 이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