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재개발,재건축)
한강변 50층 재개발 줄줄이 무산되나
중개사
2012. 11. 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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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50층 재개발 줄줄이 무산되나
서울시, 성수·금호·한남 등 뉴타운 70곳 해제 실태조사…내년 2월부터 결론 | |
대단지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던 한강변 일대 재개발 사업이 `뉴타운 출구전략`에 흔들리고 있다. 사진은 이번 뉴타운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 성수전략정비구역 전경. ＜매경DB＞
최고 50층 높이 아파트 8000여 가구 건립이 추진됐던 한강변 성수동 일대 재개발 구역들이 줄줄이 뉴타운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반대파 요구를 받아들여 일단 주민 의견 수렴과 사업성 재검토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사업 중단 또는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곳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핵심 사업지 가운데 한 곳이다. 실태조사 대상에 성수동뿐만 아니라 용산구, 금호동, 망원동 등 다른 한강변 사업장도 대거 포함돼 무더기로 중단될 경우 부동산시장에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미설립 단계인 뉴타운ㆍ재개발 163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추진위원회ㆍ조합 등 추진 주체가 있는 뉴타운ㆍ재개발구역 70곳을 대상으로 본격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역에 추진 주체가 있는 305개 정비사업구역 중 15개 자치구가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70곳이 이번에 선정된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이 27곳, 뉴타운 촉진구역이 43곳이다. 단계별로는 추진위만 설립된 곳이 23개 구역, 조합까지 설립된 곳이 47곳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충신1(종로), 길음5(성북), 가재울5(서대문), 염리4(마포), 신길9(영등포) 등 5개 시범구역부터 조사에 착수한 뒤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성동구 성수1ㆍ2가에 위치한 성수전략정비 1~4구역이 포함됐다.
서울시가 반대파 요구를 받아들여 일단 주민 의견 수렴과 사업성 재검토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사업 중단 또는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곳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핵심 사업지 가운데 한 곳이다. 실태조사 대상에 성수동뿐만 아니라 용산구, 금호동, 망원동 등 다른 한강변 사업장도 대거 포함돼 무더기로 중단될 경우 부동산시장에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미설립 단계인 뉴타운ㆍ재개발 163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추진위원회ㆍ조합 등 추진 주체가 있는 뉴타운ㆍ재개발구역 70곳을 대상으로 본격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역에 추진 주체가 있는 305개 정비사업구역 중 15개 자치구가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70곳이 이번에 선정된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이 27곳, 뉴타운 촉진구역이 43곳이다. 단계별로는 추진위만 설립된 곳이 23개 구역, 조합까지 설립된 곳이 47곳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충신1(종로), 길음5(성북), 가재울5(서대문), 염리4(마포), 신길9(영등포) 등 5개 시범구역부터 조사에 착수한 뒤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성동구 성수1ㆍ2가에 위치한 성수전략정비 1~4구역이 포함됐다.
애초 개발 대상지 총 53만㎡에 평균 30층, 최고 50층짜리 아파트 824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80%(6600가구) 이상을 차지했던 곳이다. 2009년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서울 도심 5개 전략정비구역 중 가장 빠른 사업속도를 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줄줄이 제동을 걸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졌고, 급기야 일부 반대파 주민들이 실태조사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성동구에서 성수전략정비구역과 마찬가지로 한강변 아파트로 주목받았던 금호16구역도 대상에 포함됐다. 또 한남뉴타운 내 5개 구역 중 가장 사업속도가 빠른 축에 속했던 한남2구역도 반대파 주민들의 실태조사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마포구에서도 한강변에 위치해 비교적 사업성이 괜찮다는 평을 받았던 망원1구역은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지만 해제 검토 대상에 올랐다.
망원동 일대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얼마 전 조합이 시공사 선정 공고까지 내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는데 갑자기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성수ㆍ한남ㆍ망원 등 알짜 한강변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서울시가 한강변 초고층 계획도 재수립 중이어서 계속 돌발 변수가 생겨나고 있다"며 "사업 무산 시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역을 비롯한 총 70개 조사 실시 구역에 대한 결과는 내년 2월부터 나온다. 실태조사 후 해당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 또는 추진위원회ㆍ조합 해산 여부는 주민들이 사업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뉴타운 해제 지역 리스트가 속속 나오는 셈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조기 착수는 사업추진 여부를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한 구역의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실태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앞서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으로 발표한 추진주체가 없는 266곳 중 163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내년 2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 "수천억 매몰비용은 누가…" 서울시 정부지원 압박시위?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용산구 효창5, 성동구 행당7, 동대문 휘경2 등 조합설립 단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이 36곳이나 포함됐다. 또 조합이 설립된 다음 철거 및 착공 바로 이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단계 사업장도 성동구 용답동 등 11개 구역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들 사업장의 경우 실태조사에서 주민들 50% 이상이 동의해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현행법상 그동안 들어간 매몰비용은 거의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추진위가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까지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최대 70%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조합설립 이후 더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 등이 지원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원칙적으로는 조합 설립 단계 이후 사업장은 자신들이 판단해 선택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재 시내 260개 추진위의 매몰비용은 모두 997억원, 292개 조합의 매몰비용은 1조3000억~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실제 일부만 해제된다고 해도 수천억 원대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현재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매몰비용 일부를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합단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인가 취소 시 매몰비용 지원 책임을 지자체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통과됐지만 서울시가 강력히 반발해 법안이 소위로 되돌아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뚜렷한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또다시 70개 구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여론몰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역개발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정론이 우세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 주민들이 자기 좋으라고 쓴 돈을 왜 제주ㆍ호남ㆍ영남 사람들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느냐"며 "조세배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줄줄이 제동을 걸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졌고, 급기야 일부 반대파 주민들이 실태조사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성동구에서 성수전략정비구역과 마찬가지로 한강변 아파트로 주목받았던 금호16구역도 대상에 포함됐다. 또 한남뉴타운 내 5개 구역 중 가장 사업속도가 빠른 축에 속했던 한남2구역도 반대파 주민들의 실태조사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마포구에서도 한강변에 위치해 비교적 사업성이 괜찮다는 평을 받았던 망원1구역은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지만 해제 검토 대상에 올랐다.
망원동 일대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얼마 전 조합이 시공사 선정 공고까지 내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는데 갑자기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성수ㆍ한남ㆍ망원 등 알짜 한강변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서울시가 한강변 초고층 계획도 재수립 중이어서 계속 돌발 변수가 생겨나고 있다"며 "사업 무산 시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역을 비롯한 총 70개 조사 실시 구역에 대한 결과는 내년 2월부터 나온다. 실태조사 후 해당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 또는 추진위원회ㆍ조합 해산 여부는 주민들이 사업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뉴타운 해제 지역 리스트가 속속 나오는 셈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조기 착수는 사업추진 여부를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한 구역의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실태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앞서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으로 발표한 추진주체가 없는 266곳 중 163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내년 2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 "수천억 매몰비용은 누가…" 서울시 정부지원 압박시위?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용산구 효창5, 성동구 행당7, 동대문 휘경2 등 조합설립 단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이 36곳이나 포함됐다. 또 조합이 설립된 다음 철거 및 착공 바로 이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단계 사업장도 성동구 용답동 등 11개 구역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들 사업장의 경우 실태조사에서 주민들 50% 이상이 동의해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현행법상 그동안 들어간 매몰비용은 거의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추진위가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까지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최대 70%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조합설립 이후 더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 등이 지원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원칙적으로는 조합 설립 단계 이후 사업장은 자신들이 판단해 선택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재 시내 260개 추진위의 매몰비용은 모두 997억원, 292개 조합의 매몰비용은 1조3000억~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실제 일부만 해제된다고 해도 수천억 원대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현재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매몰비용 일부를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합단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인가 취소 시 매몰비용 지원 책임을 지자체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통과됐지만 서울시가 강력히 반발해 법안이 소위로 되돌아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뚜렷한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또다시 70개 구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여론몰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역개발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정론이 우세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 주민들이 자기 좋으라고 쓴 돈을 왜 제주ㆍ호남ㆍ영남 사람들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느냐"며 "조세배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