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유지한다

서울시,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유지한다

용적률 상향분 50%를 보금자리로

서울시가재건축단지의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의 하나로 소형평형의무비율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유지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를 전체 건립가구수의 20% 이상 짓도록 한 것. 지난 정부 때 재건축 규제를 위해 나온 제도다.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큰 주택만 짓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소형 주택 공급 감소 우려 소형평형의무비율은 특히 중층 재건축에 타격을 줬다. 중층 단지들은 대부분 큰 주택형이어서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적용하면 일부 가구는 기존 주택보다 작은 집을 배정받게 돼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다. 정부의 완화 방침에도 서울시가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유지키로 한 것은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다.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없앨 경우 소형주택 공급 감소를 우려한 것이다.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유지하더라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의 용적률 완화로 재건축 용적률이 이전에 비해 훨씬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적용하더라도 기존 주택보다는 더 크게 재건축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형평형의무비율 적용해도 사업성 나와

또 정부는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에서 10% 이하로 재건축하면 소형평형의무비율에서 제외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10%까지는 집을넓힐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정부의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용적률을 절반을 보금자리(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용적률 증가분의 30~50%에 보금자리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