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2 국민임대주택 건설' 국토부 강행

'수서2 국민임대주택 건설' 국토부 강행

지구지정 등 권한 직접 행사키로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교육청이 반대하고 있는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국토해양부가 직접 강행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강남구 수서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수서2지구는 면적(18만㎡)이 20만㎡이하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최근 논란이 일자 지자체가 국토부에 지정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의료원 뒤 대모산 자락 그린벨트 수서2지구는 서울 삼성의료원 뒷쪽에 있는 대모산 자락의 그린벨트로 지난 3월 강남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을 위해 열람에 들어갔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4월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를 아직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구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마쳐야 한다. 이후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 지정안을 올려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설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교육여건도 나빠진다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나 보편적으로 있는 국민임대주택 기피현상이 강남의 중심부에서도 예외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입주 계획

서울시교육청도 교육여건이 나빠진다는 이유를 들어 계획을 취소해 줄 것을 지난 5월 건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국토부가 전면에 나섰다.

면적이 20만㎡ 이하인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권을 국토부가 행사하기는 드문 일로 인천 경서지구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경우에 한해 국토부가 지정권을 행사했다.

국토부가 지자체로부터 지정권을 넘겨받음에 따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권한을 행사하면 중앙부처간 협의 등에서 다소 쉬워질 수 있다"면서 "올해 안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2012년에는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