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공장설립(상)

[알기쉬운 공장설립](상) 뭐가 필요하나?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세울 수 있다 '원재료로 새 제품생산'하는 제조업 영위 사업장이라면 가능 방송·인터넷·조립·폐기물·자동차정비업은 제조업서 제외

2007년 09월 04일 (화) 오상진 기자 jean@idomin.com

일반인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과거보다 제조업의 비중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의 핵심은 제조업이다. 공장이 들어서면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이 발생하면서 소비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선순환 구조가 갖춰지게 된다. 이 때문에 공장수를 놓고 해당지역의 경기활성화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고 지자체마다 전담부서를 두고 공장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장설립이라하면 대개 거창하고 어려운 일 같지만 일반인도 요건만 갖추면 공장을 설립할 수가 있고 관련법에 따라 창업지원도 받을 수가 있다. 마산시 기업유치기획단의 도움을 얻어 일반인도 알기쉬운 공장설립 절차를 세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공장이란 =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장'과 법적으로 규정되는 '공장'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법적 개념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나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폐기물을 수집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재생골재를 분류해 판매하는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돼 공장에 해당하지 않고 축산농가에서 수수료를 받고 축산분뇨를 수거해 정화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것도 주된 활동이 폐기물처리업이라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해 공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장의 범위에는 제조시설과 시험 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공장터 매각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한진중공업 마산조선소 내에 있는 아파트가 주거시설이 아닌 공장시설인 이유가 이때문이다. 조선소내의 아파트는 공업용지 안에 기숙사의 개념으로 지어진 것이라 법적으로 공장시설에 속해 일반분양이 불가능하다. ◇제조업이란 = 제조업의 법적개념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해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않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개량·재생하는 산업활동과 구입한 기계부품을 조립하는 산업활동, 출판, 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포함이 되지만 연탄이나 기타 응집탄의 생산활동은 석탄광업, 건설현장에서 건물조직 또는 구조물의 구성부품을 조립하는 경우(조립식 건물)는 건설업으로 분류돼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신문사는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인터넷 신문은 부가통신업, 방송사는 방송업으로 제조업의 테두리에 들지 않는다. 한편,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 설치 등의 승인과 신규공장 등록·등록변경신청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 승인·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공장의 설립이다. 여기서 신설이란 공장건축물을 신축하는 것과 함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해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포함되며,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공장이나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업종변경에는 기존공장에 기존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해당이 된다.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2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