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또 뭐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또 뭐야?”

재개발 사업 인가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5일 사업시행인가가 난 서울 은평구 불광4 재개발구역.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주민공람까지 마친 조합은 연말이나 늦어도 1월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는 당초 예상보다 1개월여 정도가 늦은 5일에야 났다. 사업시행인가가 늦어진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때문이었다. 조합 측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구청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빠졌다면서 보완 요구를 해와 그제야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걸 알게 됐다”며 “이를 보완하느라 한 달여를 소비했다”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해야 한다. 사업 절차가 하나 더 는 것이어서 재개발조합으로서는 달갑지 않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분석•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들 “사업 절차만 더 늘었다” 원래 주택재개발사업 등은 사전재해영향검토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9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포함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 사업에 편입됐다. 주택재건축 사업은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재개발•도시개발사업 때 사업시행인가 받기 위해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를 작성한 뒤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미리 재해 위험 요소를 조사•검토한 뒤 재해경감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추가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각종 도심 개발사업으로 늘고 있는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소방청 "재해 줄이려면 어쩔 수 없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는 관련 계획의 검토 및 현황 조사 등의 기초 조사와 재해 영향 예측, 재해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수립, 향후 이행 및 관리계획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작성토록 하고 있다. 추가 비용을 들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조합들은 볼멘소리를 한다. 불광4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가뜩이나 건축심의나 각종 영향평가 등 사업절차가 복잡한 데 단순화되지는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났다”며 “조합으로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