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시민 불편ㆍ갈등 푼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시민 불편ㆍ갈등 푼다

168곳 추진위 조차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사업이 지지부지한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 지역을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4년과 2006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673곳에 달하지만 현재 이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356곳에서만 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나머지 317곳은 사업이 거의 진척되지 않아 여전히 정비예정구역으로 남아있는데 그 중 168곳은 아직 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상당수 정비예정구역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데다 토지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사업성이 떨어진 게 주요 원인이라고 시는 분석한다. 부산, 대전 등지도 대거 해제 특히 추진위조차 없는 곳에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묶인 이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지역 주민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을 놓고 주민간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실제 매년 1∼2건에 불과하던 주민들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이 올해는 현재까지 마포구 연남동과 동대문구 제기동을 비롯해 모두 8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7곳은 이미 해제됐고, 마포구 서교동에서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않다 보니 주민들이 그동안 사업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추진위원회도 해산됐고 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주민 요청이 많아 시에 해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곳 가운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전혀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방치됐거나 진척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곳은 주민 의견을 들어 해제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와 인천시, 대전시도 올해 하반기 들어 잇따라 30∼120곳의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경우 주민이 원하면 신개념 저층 주거지인 `휴먼타운' 조성사업의 대상지로 우선 검토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정비예정구역 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거지역의 특성이나 주변과 연계성을 고려해 정비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새 법이 마련되면 정비예정구역은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현재 국토해양부와 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가 예측 가능성이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기조장 등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조속한 해제를 추진해 주민 불편과 갈등 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