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배경은

재건축 규제 배경은

아파트로 획일화 막기 위해 도입

서울시가 20일 양호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단지를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이유는 서울의 주택이 아파트로 획일화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뉴타운 건설,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때 아파트 외에도 단독.연립주택과 타운하우스(공동 정원을 갖춘 저층의 공동주택 마을)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이달 말까지 `주택유형 다양화'에 관한 대책을 확정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한 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파트 비중 점점 높아져 1970년 이래 서울의 아파트 비율은 급상승했다. 1970년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율은 88.4% 대 4.1%였으나 2005년엔 단독주택 19.8%, 아파트 54.3%로 역전됐다. 특히 2000년 이후 새로 지어진 주택 가운데 단독과 연립주택은 각각 1%, 다세대의 경우 20% 정도에 불과한 반면, 아파트는 무려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의 주택 유형 가운데 아파트의 비중은 이미 55%에 달했으며, 앞으로 아파트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아파트 획일화 현상이 적지않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밀 개발로 도시경관이 나빠지고 환경이 파괴되는가 하면 서민들의 도시 재정착률도 낮아지고 있다는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더구나 주거형태의 획일화로 인해 1인 가구.노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미래 주택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어떤 방안이 도입되나 시는 우선 주택재건축 요건을 강화해 생활여건이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생활환경이 좋은 단독주택지의 경우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건축 요건(노후도)도 강화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건교부는 올해 연말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또 양호한 단독주택지에 대해선 주차장, 공원, 도로 등을 설치해 단독주택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불편한 주거 환경'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주변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아파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새 주택 유형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결합개발 제도'(역세권과 구릉지를 한데 묶어 개발하는 제도) 등을 활용해 구릉지를 개발할 땐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아랫집 지붕이 윗집 테라스가 되는 경사지의 연립주택) 등 지형 순응형 저층 주택을 짓도록 유도한다는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또 수익성이 낮아 민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곳은 SH공사가 나서 재개발을 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시가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중정형(가운데 정원을 갖춘 소규모 연립주택) 등 새로운 주거 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법을 개정해 소규모 단지(1만㎡ 이하)에 대해서도 `블록형 개발(소규모 저층 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장위 뉴타운 7구역, 한남 뉴타운 2.6구역, 중랑구 면목동 454 일대, 종로구 이화동 9번지 일대 등이 이 같은 사업의 시범구역으로 지정돼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또 다음달 중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계획 수립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주는 내용의 조례도 서울시의회에 상정해 자치구가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다양한 주거 유형을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구릉지가 많은 서울의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도록 하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 1970년이후서울의주택유형 ┌───────┬─────┬─────┬────┬────┬────┐ │연도│1970년│1980년│1990년│2000년│2005년│ │││││││ │주택유형││││││ ├───────┼─────┼─────┼────┼────┼────┤ │아파트│4.1%│19.0%│35.1%│50.9%│54.3%│ ├───────┼─────┼─────┼────┼────┼────┤ │다세대주택│0%│0%│3.4%│9.2%│18.4%│ ├───────┼─────┼─────┼────┼────┼────┤ │연립주택│5.9%│7.1%│12.7%│11.2%│6.2%│ ├───────┼─────┼─────┼────┼────┼────┤ │단독주택│88.4%│70.7%│46.1%│25.5%│19.8%│ ├───────┼─────┼─────┼────┼────┼────┤ │비주거│1.6%│3.2%│2.7%│3.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