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빨라진다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빨라진다

정비계획 수립시 자치구 자문 절차 폐지

서울지역에서 이뤄지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비계획 수립시 관례적으로 이행해온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또 정비구역지정 신청 때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제출토록 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시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중복 자문이 사라져 사업 기간이 2~7개월 줄어들게 돼 사업이 그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추진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주민 금융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비사업 절차는 정비계획 수립(자치구)→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정비구역 지정 순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