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단독주택 재건축도 늦춘다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늦춘다

이달 예정이던 재건축 기본계획 발표 무기 연기

이달로 예정됐던 서울시 단독주택 및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150여곳에 대한 재건축 기본계획 발표가 연기된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오는 2010년까지 단독주택과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2차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집값 안정세가 뚜렷해질때까지 발표시기를 무기한 늦추기로 했다”고 20일 말했다. 그는 “계획 발표가 안정세에 접어든 집값을 다시 부추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단독주택 등의 재건축 후부지역으로 신청한 강동구 고덕1동 단독주택지역에서는 67평짜리 대지지분 값이 지난해 4분기 8억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뛰어오른 상태다. 시는 지난해 3월 1차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대상 지역(319곳)을 발표한 데 이어 2차 대상 지역(150여곳)을 지난해 12월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집값 불안을 우려해 올 1월과 2월로 잇따라 연기했고 이번에 또 발표 시기를 미룬 것이다. 재건축 관련 후속절차 진행 중단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끝나더라도 주민공람 등 후속 절차를 당분간 진행시키지 않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데다 아직은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부동산대책 관련 국회 입법 과정 집값 추이를 지켜본 후 발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는 지난해 하반기 단독주택 및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310여곳을 2차 재건축 기본계획 후보지로 지정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시는 현재 노후 불량 주택이 2/3 이상이거나노후 불량 주택이 1/2 이상이고, 15년 이상된 다가구,다세대가 30% 이상인 경우에 단독주택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역 주택 지분값 하향 안정세 불가피 현재로서는 2차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이 언제 발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발표를 연기한다는 방침이지만, 집값이 언제 안정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집값 안정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 것도 불분명한 상태다. 서울시의 이번 주택 재건축 연기 방침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은 당분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세가 크게 꺾인 상태에서 이번 서울시 방침까지 나와 해당 지역 주택 지분 값이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 재건축 신청한 서울 주요 지역 기초단체 신청 내용 비고 용산구 용문동 8 일대，원효로3가 1 일대 등 10곳 10곳 모두 건축허가 제한 중인 상태 서초구 방배동 일대 10곳 노후도 요건 갖춘 곳은 2∼3곳으로 추정 강남구 대치동 꽃마을 1·2·3지구，일원동，첨담동 등 6곳 청담동은 대지 모양이 부정형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포함 여부 불투명 마포구 용강동 118-1，공덕1동 15-117 등 14곳 신청 지역 상당수가 노후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성동구 금호4가，송정동 등 7곳 노후도 요건 갖춘 곳은 신청 지역 중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추정 자료： 각 구청

함종선 기자[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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