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서울 뉴타운'' ① 논란 왜 계속되나

긴급진단 '서울 뉴타운' ① 논란 왜 계속되나

시 "오 시장, 일관되게 뉴타운 신중 접근 의사 밝혀"

4.9 총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이 제기한 뉴타운 공약 문제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관권선거 논란이 일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자"고 파문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오 시장의 회견에도 불구하고 통합민주당이 오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뉴타운 논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뉴타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긴급 점검한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는 아주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오세훈 서울시장)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가열되고 있는 '뉴타운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정책이 일관성이 있느냐 여부에 관한 것이다. 물로 이 같은 논란이 야기된 직접적인 이유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서울지역에 출마한 상당수 여야 후보들이 뉴타운 관련 공약을 쏟아낸데 있다. 일부 후보들 오 시장 성토 일부 후보들, 특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후보들은 총선 당시 "뉴타운 건설 문제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확실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오 시장을 만나 뉴타운 지정을 약속받았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게다가 오세훈 시장이 총선 열기가 한창 가열되던 지난달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선후 경제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뉴타운을 10곳 이내로 최소화해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또한 오 시장이 총선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과 언론보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총선 후에 논란이 재점화되는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오 시장은 총선 직후인 지난 14일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강북 부동산 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다. 오 시장 발언 직후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 후보들이 뉴타운 공약이란 허위사실을 공표한 데 대해 오 시장이 묵인, 공모해 관권선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홍준표 의원이 "오 시장과 서울시의 뉴타운 접근법이 잘못됐고,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정몽준 의원도 "뉴타운을 안한다고 하면 직무유기"라며 오 시장을 압박하는 등 당내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 접근법 잘못됐다" 물론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관련 입장은 2006년 5.31 지방선거 때와 시장 취임 이후 어느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 취임 이후 일정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뉴타운과 관련한 오 시장의 발언은 "현재 26개인 뉴타운을 50개까지 늘려 주거.교육 환경이 낙후된 강북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5.31 서울시장 선거 공약이 처음이다. 선거 공약을 통해 오 시장은 "26개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나머지 25개 정도는 지구를 지정해서 난개발을 막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은 2006년 7월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는 공약에 매달리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뉴타운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일관된 기조를 보여왔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즉 취임 직후 서울 시정과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보니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전임 이명박 시장때 결정한 1~3차 뉴타운의 진행상황과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봐가면서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오 시장이 논란 자초 특히 오 시장은 지난해 연말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4차 뉴타운 지정과 관련해 "현재로는 계획이 없다. 무기한 유보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새로 뉴타운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유보 입장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고 못을 박은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2일 "모든 공약을 정책화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 시장이 취임후 공약을 수정한 것도 부동산 가격 등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후 오 시장은 뉴타운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추가 지정 불가'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총선때 일부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과 발언은 오 시장의 '접대성' '예의상' 멘트를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지난 21일 기자설명회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한 저와 서울시의 입장은 단 한번도 변한적이 없다"며 "작금의 논란은 그동안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이를 정치권에서 각자의 입맛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벌어진 정치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반박한 점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오 시장이 총선 당시 현재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묵인함으로써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