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서울 뉴타운'' ③ 해법은 없나

긴급진단 '서울 뉴타운' ③ 해법은 없나

선거 이슈 되지 못하도록 방지책 세워야

"시민들은 시세차익 보단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서울시도 기존의 뉴타운사업 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추가 뉴타운 개발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4.9 총선과정에서 불거진 `뉴타운 논란'이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하고 서울시와 정치권, 지역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뉴타운 전체 사업의 진행속도 등을 살펴야 하는 서울시와 ▲주거환경 개선 및 `개발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 ▲표를 의식해 선거주민들의 `민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정치권 등 3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뉴타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해법 찾기 쉽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당분간 뉴타운 추가 선정은 없다"면서 `소모적인 논쟁의 중단'을 촉구했지만 논란이 진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선 뉴타운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기존 1.2.3차 뉴타운 사업의 가시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뉴타운사업을 하면 시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 호수는 늘어나지만 실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세대수 기준으로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뉴타운 사업과정에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 소형주택이 줄고 중대형 평수 위주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이 과정에서 오히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난이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오 시장도 21일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강북 집값이 뛴 출발점도 여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발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총선을 계기로 분출된 주민들의 `개발 욕구'를 원위치로 되돌려 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뉴타운 문제의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문제 해결의 해법"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2년 강남 지역에 비해 도로와 학원, 학교 등 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이 떨어진 강북 지역을 종합적으로 재개발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뉴타운과 관련한 시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보면,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시세차익을 통해 돈을 벌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서울시가 기존 뉴타운의 진전 상황을 봐 가며 추가 뉴타운 지정을 검토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도시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득이 도시로 되돌려져야 한다는 생각을 시민들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서울시도 뉴타운 사업에 대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과 4∼5년에 걸쳐 26개에 달하는 뉴타운 개발정책이 발표되면서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를 조장하고 원주민들이 밖으로 많이 내몰려 재정착률이 크게 떨어지는가 하면 서울의 주택문화가 아파트로 획일화되는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서울시가 21일 전문가와 교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칭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을 구성해 1~3차 뉴타운 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뉴타운 지정 문제가 앞으로 선거 때마다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차제에 "선거공약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선덕 소장은 "뉴타운이 시작된 지 5-6년이 흘렀으나 아직까지 대부분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뉴타운이 최소 10년 이상 서울시의 핵심정책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이슈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