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 어떻게 진행되나

신도시 건설 어떻게 진행되나

2009년~2010년 분양될 듯

정부가 수도권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신도시 건설이 어디에, 어떤 규모로 정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도시 건설은 이미 예정된 것이다. 하지만 계획이 현실화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비록 분양 일정이 3∼4년 후로 잡혀 있다 해도 주택 수요층이 심리적 안정을 찾으면 상승세에 들어선 집 값도 주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노린 듯 하다. 하지만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 과정에서 엄청난 보상금이 풀린다. 이 돈이 부메랑이 돼 기존 집값을 올릴 수도 있다. 게다가 수도권 분산화 정책과 지방 균형 발전이란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반대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신도시 어디에 만들어지나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신도시의 구체적 입지를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개발제한구역은 아니면서 분당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와 쾌적성을 가져 서울 강남의 수요자들을 끌어들일만한 곳”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광역교통망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서울 주변 지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서울 주변이면서 강남을 대체할만한 교통요지에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해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후보지로 언급했다가 발언을 취소한 과천과 안양 사이의 지역, 남양주 일대, 제2 외곽순환선이 지나가는 포천ㆍ연천ㆍ이천ㆍ시흥ㆍ화성ㆍ광주 등을 꼽고 있다. 용인은 이미 많이 개발됐지만 동북권역은 아직 미개발 지역이 많아 계속 후보지 에 오르고 있다. 분당급의 신도시라면 계획 인구는 40만명, 주택 수는 10만 가구 정도가 돼야 한다. 이와 관련,추 장관은 “신도시는 분당보다 쾌적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감안해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판교(㏊당 95명)에 가깝게 할 경우 계획인구는 20만명, 주택수는 5만 가구가 된다. 개발 면적이 넓혀지는 신도시는 추가 개발의 여유가 있는 화성 동탄과, 주공이 확대개발을 건의한 파주신도시가 거론되고 있다. 건교부는 신도시와 별도로 건설업체가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등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곳은 과거 준농림지역이었던 곳으로 지금은 용적률이 150% 안팎에 불과하다. 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건축규제도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기대 반, 우려 반 건교부가 이달 중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 내년 상반기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당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또 2008년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마련되고 이후 보상과 토지조성 작업에 들어간다.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확대 신도시는 2009년, 추가 신도시는 2010년께 분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규모 택지 개발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 건교부와 협의한 바 없고 계획 자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신도시 건설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건교부의 구상은 각종 부동산 투기열풍만 초래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땅 값이 뛰면서 보상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정부에겐 부담이 된다. RE멤버스 고종완 소장은 “양주 옥정 등 많은 신도시가 강남 집값 안정을 목표로 개발한다 했지만 실제론 그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신도시의 건설 목표가 강남 수요의 대체인지, 아니면 인구 분산과 서민의 내집 마련인지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take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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