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당급 신도시 1곳 추가 건설

수도권 분당급 신도시 1곳 추가 건설

건교부 장관 기자 간담회…다세대ㆍ민간택지 용적률 완화

집값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 하나가 추가로 건설된다. 기존 신도시 1곳은 확대 개발되는데 주택공급은 기존 택지가 2009년, 신규 신도시는 2010년께 가능할 전망이다. 또 민간 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이 집을 짓는 일부지역에는 현재의 용적률 기준을 높이고 도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 규제는 현행 기조가 유지된다. 경기 이천, 포천, 시흥, 오산 등 거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8.31, 3.30대책의 변함없는 추진과 함께 분당(594만평) 규모의 신규 신도시 1곳을 수도권에 건설, 주택공급을 크게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신도시 지역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은채 “분당 정도의 규모로 인구밀도를 낮게해 쾌적성을 높여 강남 진입수요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시 대상에서 그린벨트는 제외돼 서울에서 50-60㎞ 떨어져 있으면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선상의 경기 이천, 포천, 시흥, 오산 등 서울 외곽지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천의 포천신도시와 인천의 검단신도시도 후보지로 꼽힌다. 포천신도시와 검단신도시는 이미 지자체에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규모도 500만평 이상이어서 후보지로 꼽힌다. 이와 함께 신도시 개발론이 부상할 때마다 빠짐없이 꼽히는 서울공항과 하남시 일대도 후보지이다. 동탄,파주 신도시 확대 가능성도 추 장관은 이와 함께 “현재 개발중인 신도시와 택지지구중 1곳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다. 현재 건교부와 주공이 개발 확대를 검토중인 신도시는 화성 동탄과 파주신도시다. 동탄신도시는 최소 200만- 300만평 정도의 추가 개발 여지가 있는 것으로 건교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 신도시(274만평)와 합치면 최소 600만평이 돼, 주택공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앙으로 동편인 동탄면 목리나 중리, 청계리 등지로 확대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게 확산된 바 있다. 파주 신도시도 유력 검토 대상이다. 현재 파주신도시의 경우 1, 2지구 합쳐 285만평 선이다. 운정신도시를 파주출판문화단지와 교하지구까지 확장할 경우 600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된다. 빠르면 이달중 대상지역 발표될듯 건교부는 신규 신도시와 기존 신도시의 확대방안을 빠르면 이달 중 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주택공급은 확대지역이 2009년. 신규지역이 2010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장관은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 택지지구 한 곳을 신도시로 확대개발하는 방안을 비롯해 신도시 신규 건설 및 택지지역 확대를 계속 추진, 주택공급에 따른 시장 불안을 완전 해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내 민간 택지에서 150% 안팎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도심 서민들이 많이 찾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서울 안팎에서 공급물량을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 추 장관은 그러나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계획은 절대 없다”고 말해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섣부른 재건축 규제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최근의 집값 상승은 국지적인 현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면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며 “또 오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심리적인 위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발언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집값 불안 때문, 갑작스러운 신도시 발표 추병직 장관은 사전 예고없이 23일 불쑥 기자실을 방문, 신도시 추가 건설을 발표했다. 신도시 건설 자체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고수도권 전체의 땅값을 들썩이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적인 발표와 세부 설명이 이어지던 그간의 관례와 전혀 다른 것이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 집값 불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정책이라기 보다 정부가 앞서 8.31, 3.30대책을 통해 밝힌 택지공급 확대 방안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정책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다. 8.31, 3.30 정책기조 아래서 공급을 늘리려는 것으로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감안, 내년에도 추가 발표를 할 것"이라고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풍부한 시중자금, 판교 중대형 당첨자 발표 등으로 추석연휴 이후 서울지역에서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집값이 올라 이를 서둘러 진정시키기 위해 이날 발표를 하게 됐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라고 말해 이미 상당부분 준비가 진행중이었음을 내비췄다. 걸림돌 많아,수도권 집중화 등 문제 건교부가이달중 새로운 신도시 한곳과 확대개발할 기존 신도시 한곳을 발표키로 했다.발표내용에는 세부 위치와 면적, 수용 주택 수 등 기본적인 개발 밑그림이 담겨진다. 건교부는 이어 내년 상반기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당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8년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마련, 보상과 토지조성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확대되는 신도시는 2009년, 추가 신도시는 2010년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그간 신도시 건설의 걸림돌이었던 경기도가 김문수 지사 체제로 개편된 이후 대규모 신도시 건설 방침을 밝히는 등 정부의 택지공급 확대정책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점에 비쳐 사업속도가 판교처럼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적잖은 암초도 많다. 우선 수도권 집중화문제다. 참여정부는 출범부터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화 억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토대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수도 건설 등을 추진해 왔다.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이야 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은 각오해야 한다. 또 최근 급등한 수도권 땅값으로 보상액수가 커져 사업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판교의 경우 용지보상비만 2조4천억으로 추정됐다가 실시단계에서 3조1천억원으로 불었다. 집값안정 효과 있을까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신도시를 개발키로 했으나 신도시는 개발기간이 긴 데다 판교나 분당 수준의 입지가 아닐 경우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는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을 거쳐 아파트를 분양하기 때문에 발표에서 공급까지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당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지역의 땅투기 열풍이 재연되고 인근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파주운정과 화성동탄 신도시가 확대될 경우 가뜩이나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집값이 다시 한번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 집값은 이미 평당 1300만-1400만원선을 보이고 있다. ## <표>수도권주요신도시현황 [연합뉴스2006-10-2315:05] ┌─────┬───┬───┬───┬───┬───┬───┬───────┐ │구분│분당│일산│판교│송파│동탄│김포│파주│ │││││││├───┬───┤ ││││││││1단계│2단계│ ├─────┼───┼───┼───┼───┼───┼───┼───┴───┤ │위치│경기도│경기도│경기도│송파구│경기도│경기도│경기도파주시│ ││성남시│고양시│성남시│거여.│화성시│김포시│교하읍일원│ ││분당구│일원│판교동│장지동│동탄면│장기동││ ││일원││일원│일원│일원│일원││ ├─────┼───┼───┼───┼───┼───┼───┼───┬───┤ │사업면적│594.1│476│281.2│204.7│273.3│358│142│143│ │(만평)│││││││││ ├─────┼───┼───┼───┼───┼───┼───┼───┼───┤ │수용인구│390│276│88│115│121│154│67│57│ │(천인)│││││││││ ├─────┼───┼───┼───┼───┼───┼───┼───┼───┤ │인구밀도│197│174│95│170│134│130│143│121│ │(인/ha)│││││││││ ├─────┼───┼───┼───┼───┼───┼───┼───┼───┤ │주택건설│97.6│69│29.3│46│40│53│25│21│ │(천호)│││││││││ ├─────┼───┼───┼───┼───┼───┼───┼───┼───┤ │개발기간│89.8-│90.3-│03-│07-│01-│06-│03-│04-│ ││96.12│95.12│09│13│07│12│08│09│ └─────┴───┴───┴───┴───┴───┴───┴───┴───┘ ※자료=건설교통부

조인스랜드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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