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내 임야 족쇄 푼다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 족쇄 푼다

연접개발 완전 해제…땅값 오를 듯

주변에 이미 허가를 받아 개발한 3만㎡의 땅이 있으면 인접한 임야의 추가 개발을 제한하는 임야 연접개발 제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를 통과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는 연접개발 제한 규제에서 완전히 해제돼 개발이 쉬워졌다. 산림청 산지제도과 유정기 사무관은 “계획관리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과 함께 연접개발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주택 등의 신축에 제한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관리지역 내 임야의 몸값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접제한지역으로 묶인 임야는 개발이 제한되는 만큼 값이 싸게 형성돼 있다.

경기도 용인 삼화공인의 이상화 사장은 "개발할 수 있는 임야는 3.3㎡당 60~70만원 선이지만 연접개발 제한을 받으면 절반 가격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때문에 대형 물류창고 등의 신축이 늘고 있는 화성·평택·김포·용인·안성 등 수도권지역에서 그동안 연접개발 규제에 묶여 있던 임야는 가격이 두 배 가량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용 규제가 풀리더라도 거래가 묶인 곳이 많아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주군 황금공인 유보열 사장은 “실수요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록일 2008/07/29 11:21 수정 2008/07/29 11:22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 족쇄 푼다 연접개발 완전 해제…땅값 오를 듯 프린트 목록 첨부자료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요약 주변에 이미 허가를 받아 개발한 3만㎡의 땅이 있으면 인접한 임야의 추가 개발을 제한하는 임야 연접개발 제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를 통과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는 연접개발 제한 규제에서 완전히 해제돼 개발이 쉬워졌다. 산림청 산지제도과 유정기 사무관은 “계획관리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과 함께 연접개발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주택 등의 신축에 제한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는 이미 허가받은 임야 A의 면적이 3만㎡를 넘으면 인접한 임야 B(A의 경계선 반경 500m 이내)에서는 주택 신축 등의 개발행위가 어려웠다. 임야 A와 임야 B의 사업주체와 시기가 다르더라도 두 곳을 동일 사업으로 간주해 인허가를 제한하는 연접개발 제한 규제 때문이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는 연접개발 제한 규제에서 완전히 풀려 주변의 기존 개발지와의 거리나 면적, 시설의 종류에 상관없이 개발이 가능해졌다.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공장 증·개축 ▷부지면적 660㎡ 미만의 주택 신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대해서만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이곳에서는 연접 개발 여부를 판단하는 거리 기준이 현행 500m에서 250m로 완화됐다. 실수요 위주로 접근해야 이번 연접개발 제한 규제 완화로 관리지역 내 임야는 개발이 쉬워지고 몸 값이 오를 전망이다. 이전까지 임야는 전답보다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받아 개발이 어려웠다. 연접제한지역으로 묶이더라도 전답은 주택과 1종 근린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지만 임야에서는 주택 신축 등을 포함한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전답과 달리 임야는 까다로운 산지관리법 규정을 적용받아서다. 인허가 대행업체인 용인 중앙토목측량설계공사 이봉림 대표는 “물류창고 한두 개만 들어서도 주변 500m 안에 있는 임야는 죽은 땅이나 다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리지역 내 임야에서 주택·공장·창고 등의 건축이 쉬워지게 됐다. 관리지역 내 임야의 몸값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접제한지역으로 묶인 임야는 개발이 제한되는 만큼 값이 싸게 형성돼 있다. 경기도 용인 삼화공인의 이상화 사장은 "개발할 수 있는 임야는 3.3㎡당 60~70만원 선이지만 연접개발 제한을 받으면 절반 가격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때문에 대형 물류창고 등의 신축이 늘고 있는 화성·평택·김포·용인·안성 등 수도권지역에서 그동안 연접개발 규제에 묶여 있던 임야는 가격이 두 배 가량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용 규제가 풀리더라도 거래가 묶인 곳이 많아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주군 황금공인 유보열 사장은 “실수요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