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혁신도시 개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자체 등 향후 개발방향 촉각

새 정부의 지방 혁신도시 건설사업 궤도수정 움직임과 관련해 지자체와 지역 시민단체, 주민 등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혁신도시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지방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혁신도시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한다. ◇경북 김천혁신도시 = 작년 9월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혁신도시 건설에 들어간 김천혁신도시(경북드림밸리)의 경우 예정지인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 일대 380만㎡ 가운데 약 93%의 보상이 끝나 2천450억원의 보상금이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예정인 경북 혁신도시는 작년 9월 20일 전체 4개 공구 중 남면 용전리 일대의 제1공구가 착공된 데 이어 16일 제4공구가 착공됐다. 상반기 중에 제2, 제3공구의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에 따라 혁신도시건설추진단은 설계를 진행 중이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농소면과 남면 일대에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올해부터 영농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팻말을 곳곳에 세워둔 상태다. 상당수 주민들은 이미 이주를 시작했고 지난 청명.한식을 계기로 상당수 묘지들도 이장됐다. 주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논.밭에 잡초가 자라고 있고 비닐하우스도 관리가 되지 않아 찢긴 채 방치된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김천시는 혁신도시 보상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덕곡동 토지공사 사무실 내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각종 민원서류를 한 번에 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으나 보상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달 이를 폐쇄하기도 했다. 김천시는 이미 보상이 거의 마무리됐고 공사가 시작된 만큼 혁신도시 건설 계획의 재조정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천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정재룡 단장은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란 점을 이해 시켰다"면서 "국책사업이란 것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변경되겠느냐. 큰 변동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소면 주민 이모(51) 씨는 "느닷없이 혁신도시를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도 술렁이고 있다"며 "이미 보상까지 끝난 사업을 이제 와서 재조정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구혁신도시 = 대구혁신도시의 경우 김천혁신도시에 비해선 추진 속도가 느리지만 사유지 토지보상률이 63.1%에 이르고 가옥 등 지장물의 경우 보상률이 88.8%이다. 보상대상 924가구 가운데 802가구의 보상이 끝나 상당수 주민이 이미 지역을 뜬 상황. 대구시 관계자는 "주민이 떠났다는 것은 이미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로 됐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돌이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혁신도시는 동구 신서동 일원 421만㎡의 부지에 인구 2만7천여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12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1조6천168억원 규모로 지난해 9월 전체 3개 공구 가운데 제1공구의 공사가 시작됐다. 대구시는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일단 이 사업에 일부 수정이나 방향전환은 있더라도 사업 자체의 전면 재조정은 어렵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대구시 혁신도시지원단 관계자는 "혁신도시 건설 결정 당시 지역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지방으로선 `큰 선물'을 받은 것"이라면서 "새 정부 인수위 단계에서 한결같이 변함없는 추진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유입 방안, 고분양가 문제 등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구혁신도시 주민대책위 최외수 위원장은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니 주민들은 마치 우롱당하는 느낌이다"고 목소리를 냈다. 조진형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혁신도시 사업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과밀.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거 문민정부 시절부터 프랑스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발전시켜온 아이디어다"라면서 "경제성을 따질 차원의 문제가 아닌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상임대표는 "다만 참여정부에서 너무 갑자기 밀어붙인 측면도 있는 만큼 혁신도시 사업의 방법론과 추진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공통분모를 도출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혁신도시=정부가 지방의 혁신도시 전반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부산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분위기다. 대규모 단일 혁신도시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타 시.도와는 달리 이미 기반시설 구축이 마무리된 땅에 건물만 지으면 되는데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도 지역의 특화전략산업과 일치해 조정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혁신도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이 늦어져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부산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해양수산 분야 4개(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와 금융분야 4개(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영화영상분야 3개(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기타 2개(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총 13개. 부산시는 영도구 동삼지구(해양수산)와 남구 문현지구(금융,기타), 해운대구 센텀지구(영화영상), 남구 대연지구(주거지) 등 4개 지구로 나눠 혁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하고 16일 동삼지구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동삼지구에는 이전 기관 외에 기존에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와 해양수산연수원,국립해양박물관 등 9개 해양관련 기관 및 시설들이 함께 들어선다. 동삼지구(61만6천㎡)는 바다를 매립해 생긴 국유지에 조성되며 문현지구(11만3천㎡)는 기존에 부산시가 추진해온 문현금융단지 통합개발 사업에 이전기관들이 합류하는 형식으로 건설된다. 센텀지구(6만1천㎡) 역시 이미 인프라 구축이 끝난 센텀시티 내에 건물만 지으면 된다.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이 거주할 아파트 단지를 지을 대연지구(16만9천㎡)는 옛 군수사령부 부지를 부산시가 국방부로부터 매입해 집을 지은 뒤 분양하는 형식으로 조성된다. 따라서 막대한 토지를 수용해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는 타 시도와 달리 민간에 대한 토지보상이 필요없고 동삼지구를 제외하고는 기반시설 구축비용도 들지 않는다. 실제 부산의 혁신도시 건설에 드는 비용은 동삼지구 895억원, 문현지구 31억여원(토지비용 제외), 대연지구 4천180여억원, 센텀지구 192억원 등 5천여 억원이며 대연지구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 실 투자액은 1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부산시는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기능별로 분산배치해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시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만큼 부산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혁신도시의 문제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혁신도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경우 현재 중단상태인 공공기관 이전계획 조정 및 확정작업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그 여파로 부산의 혁신도시 건설일정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산은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의 이전계획만 확정되면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서도 "다만 재검토 방침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혁신도시 계획 전반이 흐트러지고 대상 공공기관들도 또 다시 지방이전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들은 "최근 정부의 정책들이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의 성장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차질없는 이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혁신도시=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는 협의보상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보상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 있다. 16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 따르면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89만1천여㎡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12개 기관을 이전키로 한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사유지 619만2천여㎡에 대한 보상에 착수했다. 이날 현재 이들 토지의 72%인 446만5천㎡에 대한 협의보상이 끝났으며 전체 보상비 3천200억원 중 75%인 2천400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주공은 나머지 토지에 대해 이달 중에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뒤 그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강제수용에 들어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은 마지막 절차만 남겨 놓은 셈이다. 공장 50여 곳, 주택 200여 곳, 비닐하우스 900여 곳, 축사 30여 곳 등 혁신도시 편입 예정지역의 지장물에 대해서도 지난 2월부터 현황조사에 나서 보상이 진행 중이다. 충북 혁신도시 토지보상은 초기에 주민들의 협의 보상 집단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기도 했으나 주택공사가 개간 임야에 대한 보상가를 상향조정하는 등 양보안을 마련한 뒤 급물살을 타 지난 1월 보상률이 50%를 넘어서면서 새 정부 출범 전 혁신도시 착공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또 주공은 지난해 9월에는 10월 말께 착공을 전제로 음성군 맹동면 두성.본성리 일대 130㎡에 대한 '제1공구' 시공업체 입찰을 실시해 동양건설산업 등을 선정, 정부의 착공계획 확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진천.음성 주민들은 혁신도시 건설 추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하다. 그러나 최근 혁신도시의 궤도 수정이 거론되자 진천군과 음성군은 혁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차질과 혼란 등을 우려, 정부의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음성군과 진천군의 지방의원, 주민, 사회단체, 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혁신도시지원협의회는 조만간 전체 회의를 갖고 정부에 혁신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경명현 음성군 혁신도시지원협의회장은 "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 국민 약속인 데 이를 정치적으로 접근해 사업을 축소하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천.음성 혁신도시 지원협의회를 열어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과 연대한 상경투쟁 등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혁신도시=새 정부가 지방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지자 제주도와 지역 주민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9월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중 가장 먼저 첫 삽을 끈 제주혁신도시는 토지보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감귤나무와 창고 등 지장물이 철거된 곳에 대한 부지정리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서귀포 신시가지 인접지 115만1천㎡에 들어서는 제주혁신도시는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보상비 1천763억원 등 모두 3천465억원을 들여 2012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수도권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지난해 7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간 제주혁신도시는 16일 현재 전체 면적의 80.5%인 92만여㎡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도 토지수용절차가 끝나 내달이면 토지보상이 100%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비교적 순조롭게 사업이 진척되고 있다. 감귤나무 등 지상물 보상도 금액기준 182억원 가운데 73.6%인 134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는 지난해 지난 7-8월과 11-12월 이전기관의 가족 2400여명을 초청해 한라산 정상 등반과 제주 섬 탐방행사를 진행하는 등 제주의 환경과 문화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과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종합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사옥용 부동산 및 직원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비롯해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말농장 제공, 이사 장려금 지원,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전.입학 장려금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서귀포시 등은 정부가 바뀌면서 전국의 혁신도시에 대한 궤도수정 분위기가 감지되자 지난 7-8일 이전기관을 모두 순회하며 제주혁신도시 건설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등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전기관의 반대 분위기 차단에 나서기도 했다. 김영진 제주도 혁신도시지원담당은 "제주혁신도시는 국제교류 및 연수도시의 성격을 띠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목표와도 부합되는 만큼 축소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향후 방침에 촉각을 세웠다.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제주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민영화 대상이 한 곳도 없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부의 혁신도시 계획수정이 이전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한 반대 분위기를 키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는 토지보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착공도 이뤄져 취소나 축소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도 제주도민의 기대와 서귀포 시민들의 희망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제주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국세공무원교육원과 건설교통인재개발원 등 교육훈련기관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립기상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기술연구소, 한국국제교육재단, 재외동포재단이다. ◇원주혁신도시=강원도와 원주시는 원주혁신도시의 조성사업이 보상협의를 거의 완료하고 본격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며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주혁신도시의 경우 11일 현재 토지보상이 86.3%가 이뤄져 2천560억원이 집행됐으며 전체 3공구 가운데 1공구의 공사 업체가 이미 선정돼 문화재 발굴조사를 벌이는 등 사업이 상당 수준까지 진척됐다. 원주시는 특히 오는 6월 기공식을 갖기로 하는 등 모든 사업 추진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골격이 흔들리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축소에 대해서는 전체 360만3천48㎡를 대상으로 보상이 거의 이뤄진 상태여서 면적을 축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면적을 축소할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되돌려 주거나 토지공사가 일반에 매각해야 하는데 엄청난 혼란과 함께 정부에서 땅 장사를 조장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주시는 이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의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이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 외에는 없어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전면 재수정 할 경우 극심한 혼란과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14개 지자체와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정부의 움직임에 심상치 않다고 판단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 도시인 경북 김천시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열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건의키로 하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항의 방문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강원도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아 다른 시.도와 함께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찾고 있다"며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문제점은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당초 사업취지를 살려야 하며 절대 취소되거나 축소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주시 윤주섭 도시개발과장은 "원주혁신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정부가 궤도수정을 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 대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주시민들도 혁신도시가 잘 못될 경우 인구 50만 도시로 성장하려는 원주 발전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반곡동 일대 편입토지 주민들은 토지를 헐값에 수용당한 상태에서 이주자 택지의 가치 하락 등 2차 피해까지 당할 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심은보 원주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장은 "국책사업과 지역발전을 이유로 1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내주고 나왔는데 이제와서 사업 방향이 바뀐다면 이주민들 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당초 계획이 수정되거나 사업 자체가 철회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주혁신도시는 2012년까지 9천605억원을 들여 원주시 반곡동 360만3천㎡에 건설되며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광업진흥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13개 기관 및 기업체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울산혁신도시=정부의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방침이 알려지자 울산시는 중구 우정동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계획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겠지만 건설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전국 혁신도시 전면수정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은 이전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 울산으로 이전할 11개 공공기관이 재조정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혁신도시에는 한국석유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방재연구소 등 에너지.노동.복지군의 11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울산시가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민영화 대상에 포함돼 있어 만약 이전이 무산될 경우 연간 42억원의 지방세수의 확대와 연구인력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에너지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계획 등의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시는 이에 따라 정부의 재조정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한국토지공사가 1조1천억원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중구 우정동 일대 혁신도시 279만7천여㎡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2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며, 공사진척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산혁신도시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들 처럼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정돼 있던 택지개발지구 안에 공공기관 이전 입지를 지정했으며, 지난해 12월 착공과 함께 이미 보상이 65% 이상 진척돼 주거지 이주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재조정 되더라도 혁신도시 전체면적의 10% 정도 차지하는 이전기관 부지에 대해서만 계획을 일부 수정하면 되고 나머지를 상가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로 개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정부가 혁신도시 재조정 이유의 하나로 "조성원가가 높아 기업유치가 곤란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울산혁신도시 안에는 애초부터 기업유치 계획이 없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보상비가 높아 주택 미분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울산의 경우 시가지 연접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보상가가 다소 높지만 인근에 비해서는 훨씬 싸 분양과 인구유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산시 최문규 기획관리실장은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울산과 인근 도시를 아우르는 산학연 광역에너지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계획이었으나 공공기관 이전이 재조정될 경우 전체 사업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그러나 울산의 경우 혁신도시 대부분이 택지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혁신도시 건설단 하출윤 단장도 "울산혁신도시는 다른 지역 혁신도시와 달리 애초부터 택지개발이 계획돼 있었고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해 분양성 등이 매우 뛰어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보상진행과 사업발주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대 김선범 교수는 "혁신도시 건설은 원칙적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특히 울산의 경우 이전기관이 연구기관 중심이고 혁신도시의 땅값도 주변보다 싸서 여건이 좋아 중단없이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혁신도시=경남 진주시는 진주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된다고 16일 밝혔다. 진주혁신도시는 문산읍 소문리와 호탄동 일대 402만8천㎡ 부지에 2012년까지 1조2천여억원을 들여 조성되며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 중앙관세분석소 12개 기관이 이전한다. 진주혁신도시 기공식은 지난해 10월31일 제주, 김천에 이어 세번째 열렸으며 4만여명의 인구에 1만3천여 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정부는 2005년 12월 26일 혁신도시 입지 최종확정지를 진주시로 발표했고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정했다. 지난해 3월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대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진주시는 같은해 5월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받아 보상업무에 들어갔다. 더욱이 진주시는 기공식 이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보상작업에 박차를 기해 현재 토지(면적대비) 86.6%, 지장물건 94.7%의 보상실적을 올렸으며 지난 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아 시공업체인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주시 등은 우선 착공지구인 소문리 일원 1공구 시공업체로 경남기업㈜을 선정했으며 올 상반기 중 나머지 공구에 대한 설계를 완료한 뒤 시공업체 선정에 이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토목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공식을 앞두고 진주혁신도시 예정지 편입지주들은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며 혁신도시 조성반대에 나섰지만 대한주택공사, 진주시와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현재 주민 등의 반대 움직임은 없는 상태이다. 편입지주 대표 방극철씨는 "진주혁신도시 내 일부 편입지주들의 경우 낮은 보상가때문에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지금은 정부 등에서 당초 원안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만을 바라고 있다"며 "만약 진주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축소되면 반대집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진주시와 대한주택공사 등은 진주혁신도시를 지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지원 거점도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첨단주거 선도도시, 산.학.연.관의 교류협력도시, 녹색친수도시로 국가균형발전과 서부경남 활성화를 위한 거점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도시의 특화를 위해 낮시간대에 공공기관의 홍보전시관 등을 혁신산업의 인프라로 활용하고 밤시간대에는 중심지구를 대규모 공원으로 활용,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주민들의 레크리에이션, 만남, 조깅코스 등으로 이용된다. 정영석 진주시장은 "진주혁신도시는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데다 이미 착공한 상태여서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도시내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원가 절감, 분양가 인하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고석남 교수는 "최근 지역별로 형성된 각 산업의 클러스터가 지역과 도시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진주혁신도시는 클러스트의 의미를 지니며 이는 진주뿐 서부경남 전체의 경제발전에 버팀목 역할을 하게 돼 축소되면 안되고 정부의 과감한 투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혁신도시=정부가 혁신도시 사업계획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추진 중인 지자체와 여기에 기대를 거는 정치권과 학계, 지역민들은 "미래가 사라진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마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토지 보상협의율은 95%에 달하고 본격적인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대책과 혁신도시 사업이 맞물려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영화 대상기업에 한전 등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기업이 포함될 경우 한전 등이 이를 빌미로 이전을 거부할 수도 있어 지역민들은 이 같은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나주혁신도시는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 726만4천㎡에 건설된다. 광주와 전남이 이전대상 기관을 한곳에 집중시킨 탓에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이곳에 이전할 공공기관은 한전과 한국농촌공사 등 17개로 근무인력은 5천여명, 예산규모는 41조7천억원, 지방세 납부만 137억원에 달하며 이들 이전 기관의 산하기관만 20여개가 넘고 협력업체 등은 800여개로 추산돼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토지보상은 전체 추정 보상금 4천613억원 가운데 2천977억원이 지급됐으나 토지 보상협의율은 95%에 달할 정도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 현재 남아있는 지장물이나 영업비, 이주비 등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본격적인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0년 한전 이전을 시작으로 2012년 사업이 모두 완료된다. 지역주민은 물론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와 학계 등은 혁신도시 조성사업 등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수정될 움직임을 보이자 16일 성명서를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역 전문가들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정부 논리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부지 가격이 높다는 것이 계획 수정의 핵심 논리인데 분양가는 시행자인 토지공사.주택공사가 올린 것이지 지역에서 올린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약에 따라 국가계획이 좌지우지되고 정권이 바뀌면 앞 정권의 사업이 전부 재검토되는 악순환이 절대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도 "혁신도시 선도기업들의 민영화나 통폐합이 이뤄지면 혁신도시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 매우 걱정된다"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혁신도시와 맞물린 것에 대해 우려했다. 조진형(34.회사원)씨는 "지방발전을 위해 가장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 사업이었는데 실망스럽다"며 "당장의 효과를 계산하기보다 다소 더디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발전의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자세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이곳 나주 혁신도시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국민에게 약속하고 분명하게 공약했었다"며 "하루아침에 정부정책이 무효화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라며 정부의 혁신도시 사업 궤도 수정 움직임과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