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분양 연기된다

"은평뉴타운 분양 연기된다"

분양가 타당성 검증위해 1년 늦춰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의 모든 공공아파트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은평뉴타운 분양가는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아파트 건설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상을 넘어서야 실제 투입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 아파트 분양가격의 객관성과 검증 가능성을 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후분양 방침에 따라 고분양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은평뉴타운은 아파트 건설 공정률이 80%에 이르는 내년 9~10월쯤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이처럼 당초 이달 말 예정이었던 분양시기가 1년 가량 늦춰지는 만큼 이 기간동안 평당 15만원 가량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 결정 그는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는 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공개 검증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은평뉴타운을 비롯, 앞으로 진행되는 공공개발사업은 공익 목적을 위해 이윤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이익금은 서민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사업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아울러 후분양제가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아파트뿐 아니라 서울시가 조성해 매각한 토지를 분양받아 시공하는 민간 건설 아파트에도 적용되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은평뉴타운 분양원가가 34평형 평당 1151만원,41평형 1321만원, 53평형 1425만원, 65평형 1446만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논란 피해가기 위한 '시간벌기전략'지적도 하지만 이런 분양 시기 변경이 고가 논란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분양시점을 늦추는 것 외에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분양가 논란을 피해가기위한 '조삼모사'식 발표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급주체인 SH공사(옛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은평뉴타운의 분양 마진율이 건설 원가 대비 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어 인하폭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잘해봐야 현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라며 "결국 분양시기만 연장시켜 같은 가격대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다. 세부적인 분양원가는 밝히지 않아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아파트 분양원가의 세부항목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세부항목에 추정치가 많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 최창식 제2부시장은 "은평뉴타운의 사업추진율이 낮아 분양원가 세부항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율을 높인 후 세부항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은평뉴타운 1지구의 공정률이 25% 안팎에 이르고 기초공사 마저 끝난 시점에 분양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다는 서울시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과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주장이어서 은평 뉴타운 분양가를 둘러싼 여진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 은평뉴타운 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일원 - 면적 : 3,495,248㎡(1,057천평) - 주택현황 : 3,834동 - 거주세대 : 7,835세대(가옥주 3834, 세입자 4,001) - 주택건설 : 14,000호(임대 4,750, 분양 8,650, 단독 600) - 사업기간 : 2002. 10～2008. 12 - 사업방식 : 도시개발사업(전면수용방식, 지구별 분할시행) - 사업시행자 : SH공사(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 그간의 추진 상황 ㆍ2002. 10. 23 : 뉴타운개발계획 발표(서울시) ㆍ2002. 11. 20 : 이주대책기준일 공고(서울시) ㆍ2003. 04. 14 : 은평뉴타운 기본구상(안) 발표(서울시) ㆍ2003. 07. 11 : 공청회 개최 ㆍ2003. 12. 30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건교부) ㆍ2004. 02. 16 : 개발제한구역해제(서고시 제2538호, ‘04. 02. 10) ㆍ2004. 02. 25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서울시) ㆍ2004. 06. 24 : 은평뉴타운 1지구 보상계획 공고(SH공사) * 열람기간 : 2004. 06. 26～07. 09 ㆍ2004. 10. 19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SH공사) ㆍ2004. 10. 29 : 은평뉴타운 1지구 보상협의 개시(SH공사) ㆍ2004. 12. 20 : 은평뉴타운 1지구 실시계획 인가(서울시→SH공사) ㆍ2004. 12. 23 : 은평뉴타운 1지구 단지공사 착공 ㆍ2005. 03. 29 : 은평뉴타운 2지구 보상계획 공고(SH공사) * 열람기간 : 2005. 03. 30～2005. 04. 12 ㆍ2005. 04. 06 : 은평뉴타운 1지구 시공사 낙찰업체 공고(SH공사) ㆍ2005. 05. 20 : 은평뉴타운 1지구 수용개시 ㆍ2005. 06. 21 : 은평뉴타운 2지구 시공사 적격업체 선정 ▶ 현재 추진 상황 ㆍ1지구 : 단지조성공사중(철거 및 폐기물처리) ㆍ2지구 : 보상협의중 * 계약기간 : 2005년 9월 12일 ~ 10월 11일(토지, 건축물, 영업권등) * 주택세입자 : 2005년 10월 4일 ~ 11월 31일 ㆍ3지구 : 물건조사중 ▶ 향후 추진 계획 * 1지구 - 2007. 08 : 감정평가 * 2지구 - 2005. 12 : 실시계획인가 - 2006. 01 : 행정대집행 - 2008. 07 : 준공예정 * 3지구 - 2005. 12 : 실시계획인가 - 2006. 03 :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 2006. 05 : 단지조성공사 실시 - 2006. 10 : 행정대집행 - 2009. 01 : 준공예정

함종선 기자[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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