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지난해 1월 발표한 이후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일대를 포함한 18개 정비예정구역이 재개발·재건축 사업해제를 선택했다. 사업성이 없거나 개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은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 실태조사 대상을 사업성 여부와 상관없이 선정했다는 비난도 있다. 사업성이 있는 구역은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하지만 이른바 ‘박원순식 잣대’로만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보다듬기 위한 서울시의 출구전략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서민들에게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당장 이주대책이나 분담금 등이 어렵다고 해도 이를 지원할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고 ‘일단 스톱’ 내지 ‘유턴’을 선택토록 하는 것은 이처럼 무책임한 정책일 수 있다. ‘강변의 서민촌’으로 불리는 용산구 용문동 8가 재개발 지역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 지역은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바뀌며 사업이 원할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출구전략이 발표되자 주민들간에 날카로운 이웃싸움이 벌어졌다. 찬성 주민들은 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을 보는 반면 반대 측은 당장 생활하기 어렵고 분담금 부족 등으로 쫓겨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양측은 현재 법적 소송을 불사한다는 배수진까지 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가 한 때 재개발 단꿈을 함께 꾸었던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금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다.


 ▲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으로 인해 관할 구청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에서 용산구 용문동 8번지 일대 지역주민들은 사업추진에 혼선을 빚으며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용문동 8번지 위치도(위)와 주택 전경.  ⓒ스카이데일리 <그림=최은숙>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으로 인해 관할 구청을 비롯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이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하면서 사업추진에 혼선을 빚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재건축(현·재개발)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8번지 일대다. 이곳 주민들의 상당수는 당초 재건축이 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지금은 주민들 간 날카롭게 각을 세우며 이웃싸움을 할 상황에 처했다.
 
주민들이 ‘강변의 서민촌’이라고 할 만큼 낡고 허름한 집에 사는 서민들이 많다는 점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놓고 자중지란이 빠진 모습이 안타깝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들은 찬성과 반대 갈라져 서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지역은 기존 계획대로 정비구역지정 등 수순대로 진행됐겠지만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발표되고 후속책이 나오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관할 구청 역시 주민들 문제에 서울시 때문에 손을 놓고 ‘쉬어 자세’로 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출구전략 발표에 주민 찬·반 대립 촉발
 
앞서 용문동 8번지 일대 주민들은 지난 2006년 ‘단독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용산구에 요청했다. 이어 2010년 4월27일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같은 해 11월25일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전환됐다.
 
이후 2011년 6월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추진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이 2011년 10월부터 시작됐다.
 
 ▲ 용문동 8번지 일대 골목길은 아주 비좁다. 차량 한 대도 겨우 다닐 정도로 좁아 불이 날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게 동네주민들의 설명이다. ⓒ스카이데일리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하면서 혼선이 시작됐다.
 
용문동의 경우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상황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만 남은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사실상의 원점 유턴’도 전제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나선 것이 결국 주민들 간 싸움을 조장한 꼴이 되고 말았다.
 
개발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주민 간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첨예하게 나뉘었기 때문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개발사업 초창기에는 주민 600∼700명 중 과반 수 이상이 찬성입장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비대위쪽에서 244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비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민투표에서 개발 반대의견이 30%가 넘을 경우 사업은 해제된다.
 
추진위 “정비구역 지정 고시만 남았었다”
 
용문동 8번지는 지난 2006년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칭)가 구성됐지만 지금까지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자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꾸려졌다.
 
 ▲ 용문동 주민들은 대부분 허름하고 낣은 집에 살고 있어 개발을 기대했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이웃사촌 간에 자칫 소송전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스카이데일리 

추진위측은 용문동 일대는 현재 6호선 효창역과 경의선 철도가 들어서게 되면 초역세권으로 1500∼1600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현 주민 600~700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많거나 분담금이 최소화 된다는 의미다.
 
특히 추진위는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건축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자청해 조합원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분쪼개기는 단독주택 등을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지분을 나눠 인위적으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행하는 일련의 투기 행위다.
 
추진위는 또 재건축을 재개발로 전환해 건축물만 갖고 있거나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해 청산대상자(분양권 제외)였던 80세대도 입주권을 받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 용문동 일대 주택들은 대부분 1층이나 2층으로 오래된 것들이 많다. ⓒ스카이데일리

추진위는 이 같은 상황을 들어 서울시가 문제를 일으켰고 분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추진위는 법적효력을 갖게 돼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 “월세수입 끊기면 생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비대위측은 지역민 대다수가 임대수입인 월세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입이 끊기게 되면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추진위의 주장처럼 1500∼1600세대의 대규모 단지는 아직 예상일뿐이고 청산대상자에게 분양권을 준 것은 주민투표시 찬성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재개발에 들어갈 경우 현지 주민들 대다수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개발기간 평균 10.5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오르는 땅값은 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냐”고 주장했다.
 
 ▲ 동네 골목길 역시 가파른 곳이 많아 노인들은 오르내리기 힘들어 한다. 겨울철 눈이 올 때는 미끄러워 위험하다. ⓒ스카이데일리

이 관계자는 이어 “추진위가 용문동을 건축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개인사유재산을 장기간 묶는 권리남용이다. 곧 실시될 주민투표에 대비해 변호사도 선임해 두었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관할 용산구청 관계자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와야 후속조치가 이어진다”면서 “서울시의 갑작스런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발표로 당황스러운 건 구청 실무자들도 마찬가지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모든 정책과 관련된 사안은 서울시가 하달하는 대로 따라갈 뿐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낡고 허름한 전형적인 서민형 주택들 즐비
 
용문동 8번지 일대 개발예정부지는 8만4529㎡(2만5570평)에 달하는데, 백범로·원효로·새창로·효창원로 등에 둘러쌓여 있다.
 
 ▲ 용문동 8번지는 재건축 추진예정인 원효로 3가와도 인접해 있어 함께 개발될 경우 동반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역 개발 찬성주민들의 기대다. ⓒ스카이데일리

개발예정부지는 지하철 6호선 효창역과 바로 붙어 있고 공항철도 경의선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문동 왼쪽으로는 공덕역, 오른쪽으로는 삼각지역, 위쪽으로는 남영역 등 지하철역들이 가까이 있고 재래시장인 용문시장과도 인접해 있다.
 
이곳은 현재 재건축 추진예정인 원효로 3가와도 인접해 있어 함께 개발될 경우 동반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역 개발 찬성주민들의 기대다.
 
용문동 8번지와 원료로 3가는 모두 낡고 허술한 단층과 2층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간간히 오래된 집이지만 넓은 정원을 가진 3층 짜리 주택이 눈에 보일 뿐이다.
 
대부분이 서민층이 이곳은 차량 한 대도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골목길도 좁아 화재 시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민 수는 600∼700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외지인은 5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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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지난해 1월 발표한 이후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일대를 포함한 18개 정비예정구역이 재개발·재건축 사업해제를 선택했다. 사업성이 없거나 개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은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 실태조사 대상을 사업성 여부와 상관없이 선정했다는 비난도 있다. 사업성이 있는 구역은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하지만 이른바 ‘박원순식 잣대’로만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보다듬기 위한 서울시의 출구전략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서민들에게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당장 이주대책이나 분담금 등이 어렵다고 해도 이를 지원할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고 ‘일단 스톱’ 내지 ‘유턴’을 선택토록 하는 것은 이처럼 무책임한 정책일 수 있다. ‘강변의 서민촌’으로 불리는 용산구 용문동 8가 재개발 지역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 지역은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바뀌며 사업이 원할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출구전략이 발표되자 주민들간에 날카로운 이웃싸움이 벌어졌다. 찬성 주민들은 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을 보는 반면 반대 측은 당장 생활하기 어렵고 분담금 부족 등으로 쫓겨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양측은 현재 법적 소송을 불사한다는 배수진까지 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가 한 때 재개발 단꿈을 함께 꾸었던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금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다.

박원순 출구전략에 ‘강변 서민촌’ 이웃싸움

[재건축 르포]<39>-용산 용문동 8번지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지난해 1월 발표한 이후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일대를 포함한 18개 정비예정구역이 재개발·재건축 사업해제를 선택했다. 사업성이 없거나 개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은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 실태조사 대상을 사업성 여부와 상관없이 선정했다는 비난도 있다. 사업성이 있는 구역은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하지만 이른바 ‘박원순식 잣대’로만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보다듬기 위한 서울시의 출구전략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서민들에게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당장 이주대책이나 분담금 등이 어렵다고 해도 이를 지원할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고 ‘일단 스톱’ 내지 ‘유턴’을 선택토록 하는 것은 이처럼 무책임한 정책일 수 있다. ‘강변의 서민촌’으로 불리는 용산구 용문동 8가 재개발 지역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 지역은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바뀌며 사업이 원할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출구전략이 발표되자 주민들간에 날카로운 이웃싸움이 벌어졌다. 찬성 주민들은 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을 보는 반면 반대 측은 당장 생활하기 어렵고 분담금 부족 등으로 쫓겨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양측은 현재 법적 소송을 불사한다는 배수진까지 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가 한 때 재개발 단꿈을 함께 꾸었던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금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다


 ▲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으로 인해 관할 구청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에서 용산구 용문동 8번지 일대 지역주민들은 사업추진에 혼선을 빚으며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용문동 8번지 위치도(위)와 주택 전경.  ⓒ스카이데일리 <그림=최은숙>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으로 인해 관할 구청을 비롯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이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하면서 사업추진에 혼선을 빚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재건축(현·재개발)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8번지 일대다. 이곳 주민들의 상당수는 당초 재건축이 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지금은 주민들 간 날카롭게 각을 세우며 이웃싸움을 할 상황에 처했다.
 
주민들이 ‘강변의 서민촌’이라고 할 만큼 낡고 허름한 집에 사는 서민들이 많다는 점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놓고 자중지란이 빠진 모습이 안타깝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들은 찬성과 반대 갈라져 서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지역은 기존 계획대로 정비구역지정 등 수순대로 진행됐겠지만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발표되고 후속책이 나오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관할 구청 역시 주민들 문제에 서울시 때문에 손을 놓고 ‘쉬어 자세’로 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출구전략 발표에 주민 찬·반 대립 촉발
 
앞서 용문동 8번지 일대 주민들은 지난 2006년 ‘단독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용산구에 요청했다. 이어 2010년 4월27일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같은 해 11월25일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전환됐다.
 
이후 2011년 6월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추진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이 2011년 10월부터 시작됐다.
 
 ▲ 용문동 8번지 일대 골목길은 아주 비좁다. 차량 한 대도 겨우 다닐 정도로 좁아 불이 날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게 동네주민들의 설명이다. ⓒ스카이데일리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하면서 혼선이 시작됐다.
 
용문동의 경우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상황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만 남은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사실상의 원점 유턴’도 전제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나선 것이 결국 주민들 간 싸움을 조장한 꼴이 되고 말았다.

 

개발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주민 간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첨예하게 나뉘었기 때문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개발사업 초창기에는 주민 600∼700명 중 과반 수 이상이 찬성입장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비대위쪽에서 244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비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민투표에서 개발 반대의견이 30%가 넘을 경우 사업은 해제된다.
 
추진위 “정비구역 지정 고시만 남았었다”
 
용문동 8번지는 지난 2006년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칭)가 구성됐지만 지금까지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자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꾸려졌다.
 
 ▲ 용문동 주민들은 대부분 허름하고 낣은 집에 살고 있어 개발을 기대했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이웃사촌 간에 자칫 소송전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스카이데일리 

추진위측은 용문동 일대는 현재 6호선 효창역과 경의선 철도가 들어서게 되면 초역세권으로 1500∼1600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현 주민 600~700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많거나 분담금이 최소화 된다는 의미다.
 
특히 추진위는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건축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자청해 조합원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분쪼개기는 단독주택 등을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지분을 나눠 인위적으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행하는 일련의 투기 행위다.
 
추진위는 또 재건축을 재개발로 전환해 건축물만 갖고 있거나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해 청산대상자(분양권 제외)였던 80세대도 입주권을 받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 용문동 일대 주택들은 대부분 1층이나 2층으로 오래된 것들이 많다. ⓒ스카이데일리

추진위는 이 같은 상황을 들어 서울시가 문제를 일으켰고 분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추진위는 법적효력을 갖게 돼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 “월세수입 끊기면 생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비대위측은 지역민 대다수가 임대수입인 월세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입이 끊기게 되면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추진위의 주장처럼 1500∼1600세대의 대규모 단지는 아직 예상일뿐이고 청산대상자에게 분양권을 준 것은 주민투표시 찬성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재개발에 들어갈 경우 현지 주민들 대다수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개발기간 평균 10.5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오르는 땅값은 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냐”고 주장했다.
 
 ▲ 동네 골목길 역시 가파른 곳이 많아 노인들은 오르내리기 힘들어 한다. 겨울철 눈이 올 때는 미끄러워 위험하다. ⓒ스카이데일리

이 관계자는 이어 “추진위가 용문동을 건축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개인사유재산을 장기간 묶는 권리남용이다. 곧 실시될 주민투표에 대비해 변호사도 선임해 두었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관할 용산구청 관계자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와야 후속조치가 이어진다”면서 “서울시의 갑작스런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발표로 당황스러운 건 구청 실무자들도 마찬가지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모든 정책과 관련된 사안은 서울시가 하달하는 대로 따라갈 뿐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낡고 허름한 전형적인 서민형 주택들 즐비
 
용문동 8번지 일대 개발예정부지는 8만4529㎡(2만5570평)에 달하는데, 백범로·원효로·새창로·효창원로 등에 둘러쌓여 있다.
 
 ▲ 용문동 8번지는 재건축 추진예정인 원효로 3가와도 인접해 있어 함께 개발될 경우 동반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역 개발 찬성주민들의 기대다. ⓒ스카이데일리

개발예정부지는 지하철 6호선 효창역과 바로 붙어 있고 공항철도 경의선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문동 왼쪽으로는 공덕역, 오른쪽으로는 삼각지역, 위쪽으로는 남영역 등 지하철역들이 가까이 있고 재래시장인 용문시장과도 인접해 있다.
 
이곳은 현재 재건축 추진예정인 원효로 3가와도 인접해 있어 함께 개발될 경우 동반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역 개발 찬성주민들의 기대다.
 
용문동 8번지와 원료로 3가는 모두 낡고 허술한 단층과 2층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간간히 오래된 집이지만 넓은 정원을 가진 3층 짜리 주택이 눈에 보일 뿐이다.
 
대부분이 서민층이 이곳은 차량 한 대도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골목길도 좁아 화재 시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민 수는 600∼700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외지인은 5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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