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앞당기는 새만금 개발 구상 | |
땅매립 필요없는 군산ㆍ부안 먼저 개발 | |
◆ MB정부 지역발전전략 ◆ 정부가 내놓은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광역 인프라 구축 방안'에 따르면 새만금을 '동북아 두바이'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로 하고, 사업기간을 당초 2030년에서 2020년까지로 10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대표 공약인 '대운하사업'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추진하기 어렵게 된 만큼 새만금 개발 사업에 주력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토지 매립 작업이 진행 중인 내부 개발에 앞서 조기 개발이 가능한 군산 쪽 산업용지와 부안 쪽 관광용지 개발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새만금 구상'과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밝힌 '4단계 새만금 개발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을 글로벌업무지구, 산업자유지구, 국제관광지구, 해상공원 등을 4단계로 나눠서 개발하되 중앙에 있는 글로벌업무지구부터 먼저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땅 매립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군산과 부안부터 개발을 시작해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새만금과 외부 간 연계를 위한 광역 교통인프라스트럭처 확충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신항만과 기존 군산공항 확장 등 국제공항 건설방안도 검토하기로 했고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전주ㆍ무안기업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잇는 도로 인프라스트럭처도 갖춰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새만금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산업용지를 싼 값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는 새만금을 '내수용'이 아닌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만금을 주변 지역까지 연계해 국제생산ㆍ교역, 해양관광, 식품산업 중심인 성장벨트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품 재배와 가공, 생산, 수출, 검역이 결합된 세계 최대 식품클러스터로 개발할 수 있고, 또 단순한 물류항 개념에서 벗어나 원료 조달과 생산, 판매가 연결된 공급사슬체계(SCM)를 갖춘 동북아 생산ㆍ교역 중심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런 내용들이 담길 새만금 종합구상을 연내에 마련하고, 지난해 마련된 '새만금 특별법'도 보완할 방침이다. 새로운 '새만금 특별법'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기구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대통령 직속으로 별도 기구를 두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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