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미군기지 주변지역부터 개발

이전 미군기지 주변지역부터 개발

행자부서, 경기도에 요구

지난 4일 시행된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과 관련 반환공여지 주변지역부터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 제2청은 26일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 공여지 관련 20개 시.군 부시장.군수 회의를 갖고 행자부의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침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권두현 행정2부지사는 "행자부가 오는 2008년부터 1차 종합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우선 공여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부지사는 "경기도의 종합개발계획을 내년 1월15일까지 행자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10월말까지 도(道)에 자체 계획을 제출해 달라"며 "도에서 7억여원을 들여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어 예산 낭비를 막기위해 시.군의 용역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부시장.군수들은 개발의 핵심인 공여지를 빼놓고 주변지역부터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의정부시 김정한 부시장은 "올해 1차 반환 예정이었던 공여지도 환경치유 등을 이유로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는데 반환시기가 불투명한 공여지를 빼놓고 개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난감해 했다. 지자체는 "공여지 반환도 불투명한데..." 파주시 이근홍 부시장 역시 "공여지 발전 청사진을 제시해야 병원, 대학, 기업 등의 유치가 가능한데 주변 지역에 대해서만 먼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민간 유치는 물건너 갈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2004년 10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에 따라 공여지 반환이 2006-2011년으로 돼 있으나 환경오염치유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반환시기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도 미군측이 이미 일부 기지를 한국에 이관했다고 말하는데 정작 국방부와 환경부의 내부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출입이 통제되는 등 개발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도2청의 경우 지난 18일 국방부에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반환공여지내 출입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반환공여지 출입 문제는 미군측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2청 관계자는 "촉박한 시일에도 불구하고 발전종합계획 수립시 해당 시.군의 사업 중복을 막고 지역단체와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대상 축소 움직임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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