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르포⑦–서초삼호가든4차]…박원순식 논리에 ‘고무줄 잣대’ 반발

고속터미널과 경부고속도로 반포IC 인근에 있는 삼호가든 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신축당시 드라마에서 고급아파트의 상징으로 등장할 만큼 ‘강남 아파트’의 대명사였다. 삼호가든에 거주하는 주민은 곧 성공한 부자로 인식됐다. 하지만 이 아파트도 수명이 오래돼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는 등의 낡은 아파트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삼호가든의 재건축은 다시 ‘강남 초고가 아파트’(평당 4000~5000만)의 탄생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인근에 재개발된 반포자이, 래미안 등의 아파트들은 강남권에서 가장 비싼 초고가 아파트의 상징이 됐다. 삼호가든의 마지막 재개발 아파트 4차의 주민들도 당연히 기대감이 컸다. 이곳 주민들은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산증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잣대도 없으면서 이유가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재건축안을 급거 보류했다. 인근 경부고속도로를 감안해 ‘층고’를 다양히 해야 한다는 것과 양로원 등의 주민시설이 학교와 너무 가깝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재건축추진위는 서울시가 그동안 강남아파트의 층고를 35층으로 권고해 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시설도 학교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건축 심의와 관련된 정확한 기준안은 없다’고 하기도 했다. 따라서 재건축 심의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그때그때 ‘고무줄 잣대’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박원순식 재개발 논리를 앞세워 ‘강남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 현장 일곱 번째 시리즈로 서초삼호가든4차의 재건축 보류가 담고 있는 현황과 이슈들을 현장 취재했다.

초고가 재건축 추진 제동에 ‘강남 역차별’ 비판

[재건축 르포⑦–서초삼호가든4차]…박원순식 논리에 ‘고무줄 잣대’ 반발

 

고속터미널과 경부고속도로 반포IC 인근에 있는 삼호가든 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신축당시 드라마에서 고급아파트의 상징으로 등장할 만큼 ‘강남 아파트’의 대명사였다. 삼호가든에 거주하는 주민은 곧 성공한 부자로 인식됐다. 하지만 이 아파트도 수명이 오래돼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는 등의 낡은 아파트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삼호가든의 재건축은 다시 ‘강남 초고가 아파트’(평당 4000~5000만)의 탄생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인근에 재개발된 반포자이, 래미안 등의 아파트들은 강남권에서 가장 비싼 초고가 아파트의 상징이 됐다. 삼호가든의 마지막 재개발 아파트 4차의 주민들도 당연히 기대감이 컸다. 이곳 주민들은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산증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잣대도 없으면서 이유가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재건축안을 급거 보류했다. 인근 경부고속도로를 감안해 ‘층고’를 다양히 해야 한다는 것과 양로원 등의 주민시설이 학교와 너무 가깝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재건축추진위는 서울시가 그동안 강남아파트의 층고를 35층으로 권고해 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시설도 학교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건축 심의와 관련된 정확한 기준안은 없다’고 하기도 했다. 따라서 재건축 심의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그때그때 ‘고무줄 잣대’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박원순식 재개발 논리를 앞세워 ‘강남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 현장 일곱 번째 시리즈로 서초삼호가든4차의 재건축 보류가 담고 있는 현황과 이슈들을 현장 취재했다

 ▲ 서초삼호가든4차 단지 일대지도(위) 및 전경  ⓒ스카이데일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강남 개발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재개발 주민들 사이에서는 모호한 심의기준으로 적용되는 ‘고무줄 잣대’와 지연 처리되는 재개발 업무에 대해 ‘행정전횡’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반포동에 위치한 ‘서초삼호가든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보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도계위는 계획안에 대해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문제가 우려돼 다양한 형태의 건축배치 등을 재검토하고 경로당, 보육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위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 도시계획위원회로 부터 ‘보류했다’고 발표된 계획안 원본 캡쳐. 빨간색 부분이 서초삼호가든4차 위치.

이번 결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모호한 기준’으로 판정을 내렸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최근 강남 일대의 재개발 추진상황 등을 봤을 때 ‘부촌 지역 재개발’에 대해 편파적인 시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서초삼호가든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채석찬 위원장은 스카이데일리와 만나 “초기 계획안을 작성할 때 정확한 기준안이 제시되면 비용과 시간이 모두 절약될 것이다”며 “서울시는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안을 갖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스카이데일리의 취재 결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재건축 계획안 심의에 있어 정확한 기준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 도시행정팀 신시섭 팀장은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건축 심의와 관련된 정확한 기준안은 없다. 하지만 상식선에서의 대략적인 기준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또 “정확하게 내려진 기준이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자체가 필요 없지 않느냐”고까지 반문해 도계위가 심의 기준 없이 사안마다 결정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시사했다.

 

재건축 관련 절대적 영향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사·연구하고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는 등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존재하는 비상근 행정위원회다.

 

도계위는 재건축 계획안에 대해 이 같이 서울시에 자문역할을 하는 기관이지만 사실상 도계위 의견은 곧 재건축 허가여부를 판결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 채석찬 추진위원장

이에 채 위원장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도계위의 결정이 재건축시행과 연결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도계위는 재건축 계획안에 대한 심의뿐 아니라 건축심의에 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신반포1차 재건축의 경우 건축심의 이전에 도계위의 계획절충안이 발표되자 여론과 주민들은 재건축의 모든 과정이 끝난 듯한 반응을 보였다.

 

신반포 1차 재건축조합의 한형기 조합장은 “도계위의 계획절충안이 발표됐다. 절충안 내용에 맞게 심의 요청하면 곧바로 승인이 난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의 직업은 교수, 관련업계 관계자 등이다.

 

회의는 30명중 절반 이상이 참석하면 진행되고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행정으로 이어진다. 위원회 회의는 또 비공식으로 진행되고 위원들의 의견 또한 실명제가 아닌 위원회 이름으로 발표된다.

 

결국 참석인원 15명 조차 매 회의 때마다 인물이 바뀌어 중요사항 의결시 일률적 잣대를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층고 다양성, 학교 등에 재개발 발목 잡혀

 

삼호가든4차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02년 11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순탄하게 진행됐다. 또한 2010년 11월에 안전진단을 완료해 재건축 사업에 한걸음 다가갔다.

 

 ▲ 삼호가든 4차 단지 각 동에 붙은 현수막을 통해 시공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확인 할 수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주민 415명중 313명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설립을 신청하고 다음 달인 11월에 승인을 획득해 현재 운영 중이다.

 

총 414세대가 거주중인 삼호가든4차 단지는 30년된 건축물 5개 동으로 이뤄졌다. 대지면적 2만7429㎡(8297평)이고 31평, 32평, 34평, 45평의 4종류 세대로 구성됐다.

이번 도계위의 결정에 따라 보류 처리된 계획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을 통해 총 738세대의 단지 구성을 계획했다. 재건축소형주택 116세대, 일반분양 208세대, 조합분양 414세대 등이다

 

건폐율 19.85%, 용적률 299.90%, 층수는 지하 2층 ~ 지상 10층과 35층 두 가지 안(층고) 등으로 계획안이 마련됐다.

 ▲ 삼호가든4차 단지와 맞붙어 있는 반포고등학교 모습

하지만 단지 옆에 반포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외부를 경부고속도로가 감싸고 있는 부분이 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다.

 

추진위원회의 계획안에 대해 도계위는 경부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스카이라인에 대한 다양한 층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강남 재개발을 일률적인 35층의 스카이라인으로 요구해 왔다는 것이 추진위의 반발이다.

도계위는 또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양로원 및 주민편의시설 등이 시끄러울 것을 우려해 위치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같은 도계위의 의견이 도무지 말이 되지를 않는 억지스러움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아파트내 배관이 부식돼 녹이 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 위원장은 “현재 주민들은 배관이 막히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열악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의 의견을 참고한 새로운 계획안을 다음 달까지 제출할 계획이다”며 “서울시의 정확하고 빠른 행정처분으로 하루빨리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